[행정학]새만금간척사업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기적 문제 연구 -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소개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갈등, 분쟁과 논란은 전환기적 상황 특유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새만금간척사업의 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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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제 1 절 정책의제설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Cobb과 Elder)
3. 의제설정과정의 유형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 3 장 새만금 간척사업에서의 정책갈등과 대응
제 1 절 새만금 간척사업
제 2 절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주요 참여자들의 기본입장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제 3 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제 4 절 쓰레기통모형이라는 렌즈로 바라본 새만금간척사업의 태생
1. 쓰레기통모형
2. 쓰레기통모형이라는 렌즈로 바라본 새만금간척사업의 태생
제 5 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각 과정별 갈등양상
1. 초기정책결정의 문제(1987～1991)
2. 구체화 단계(사회적 이슈) : 1996. 6.～1998. 8.
3. 확산단계(공중의제) : 1998. 9.～1999. 4.
4. 진입단계(정부의제) : 1999. 5.～2001. 4.
5. 정책결정(2001. 5.) 그리고 그 이후

제 4 장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발전국가에서 신행정국가로의 전환
제2 절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기적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 : 조정의 부재
제 3 절 개 선 방 안
1.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2. 갈등조정기능의 강화
3. 시민단체와의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형적인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으로서, 초기정책결정과정에서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 의해 사회쟁점화(1996. 6.～1998. 8.) 되어 공중의제(1998. 9.～1999. 4.)를 거쳐 결국 정부의제(1999. 5.～2001. 4.)로 채택되었다.
정부의제로 채택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1년 정부의 계속 추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환경단체 등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그 최종결정은 행정부의 손을 떠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사업의 지연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정책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면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법부의 판결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러한 태생적인 문제점은 정부가 ‘사업의 계속시행’이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도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사과정, 수치 등을 짜맞추었다는 비난을 받게 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의제설정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갈등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전국가에서 신행정국가로의 이행, 즉 연결망이 강조되는 New Governance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행정환경은 더 이상 국가의 일방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상호협력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격동의 장(turbulent field)’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갈등에 대한 최종 조정자(final arbiter)로서 갈등과 분쟁의 조정과 해결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책결정이나 집행 등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관련 주민들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1%의 가능성에도 여론의 동요가 커질 수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時 변수에 대한 작은 가중치의 차이가 상이한 평가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자들간에 미리 변수의 가중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갈등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New Governance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있는 행정환경에서 국가의 기능은 시장이나 시민사회로 상당부분 이양되고, 사회의 각 집단,

참고자료

· 【 정 기 간 행 물 】
· 강상기,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안’,「농어촌과 환경」제71권, 2001. 6.
· 김철규, ‘이제는 사라져야 할 간척의 신화 :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지방자치」제140권, 2000. 5.
· 문태훈,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 구’,「한국행정학보」제35권 제1호, 2001.
· 정준금, ‘개발․보전과 갈등조정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제 9권 제4호, 2001. 1.
· 정정화, ‘부처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현정부의 정 책평가 및 차기정부의 정책과제」한국정책학회 세미나, 2002.
· 주재복․홍성만, ‘중앙정부 조직간 분쟁조정과정과 규칙의 탐색 : 건설교통부와 환 경부의 영월(동강)댐 건설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최미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방안 :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환경영향평가」제11권 제2호, 2002.
· 김범준,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준현,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과 영월동강댐 건설 사업의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준호, ‘정책갈등과 조직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현종, ‘한국 환경거버넌스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은일,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가 치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승민,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구조와 담론구성의 분석’, 가톨릭대학교 사회 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익준,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월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0.
· 박병식 외 3인 공저, 『정책사례 연구』,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 허정균, 『새만금 새만금』, 서울 : 그물코, 2003.
· 경향신문, ‘새만금보고서 허위작성’, 2000. 8. 25.
· ________, ‘“새만금 사업 반대” 66%’, 2003. 6. 3.
· 국민일보, ‘“새만금 예산책정 중지” 예결위 위원 28명 건의문’, 2000. 12. 17.
· ________, ‘“새만금은 망국사업” 한나라 강행취소 촉구’, 2001. 2. 20.
· ________, ‘새만금 갯벌, 농지 100배 가치’, 2001. 3. 2.
· 조선일보,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 싸고 마찰 ; “57% 산업용지, 43%는 농지로” 전북도 : “3분 의 1가량 공단으로 조성” ; 김포매립지와 형평성 논란일 듯‘, 1998. 5. 3.
· ________, ‘노대통령 복귀 이후, 갈등해결사로 돌아온 ‘왕수석’ 문재인’, 2004. 5. 16.
· 중앙일보, ‘환경부, 새만금호 수질예측 믿을 수 없어‘, 1998. 11. 9.
· 한겨레신문, ‘“새만금 개발중단” 100인 공동선언’, 1998. 9. 7.
· __________, ‘전북 각계 “새만금 재검토”’, 1998. 10. 20.
· __________, ‘한․일 환경단체 ‘새만금 공동선언’ 발표’, 1999. 1. 18.
· __________, ‘해양수산부도 새만금 반대’, 2000. 12. 20.
· __________, ‘김대통령 “새만금 답답”’, 2001. 4. 1.
· __________, ‘해양부장관 새만금사업 반대 발언에 전북 일부 반발’, 2003. 7. 8.
· __________, ‘정치논리에서 생명의 문제로’, 2003. 8. 15.
· 한국경제, ‘새만금호 “오염심각” … 국감 자료, 오폐수 대량 유입’, 1997. 10. 1.
· ________, ‘"새만금 공사재개" … 서울고법, 1심결정 뒤집어’, 2004. 1. 29.
· 한국일보,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1998. 9. 24.
· http://blog.naver.com/lexistence.do?Redirect=Dlog&Qs=/lexistence/140002395761("새만금 소송의 쟁점", 김호철 변호사)
· http://web.edunet4u.net/%7Ecg335/index2.htm (`Korea Beach World`)
·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 http://www.karico.co.kr/saemangeum/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 http://www.kfem.or.kr(환경운동연합)
· http://www.maf.go.kr/ (농림부)
· http://www.nongbalge.or.kr/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 http://www.siwhaho.com/ (시화호항공환경감시단)
· http://www.smgeco.net/ (새만금 생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