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경제스크랩]8.31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소개

경제학입문 시간에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제생활자료를 스크랩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자료가 될겁니다

목차

-경제 기사 본문-
-중요 용어나 제도-
-현상과 관련된 의견들-
-나의 의견-

본문내용

9월5일부터의 신규 대출에 한해 부부 가운데 이미 대출받은 사람이 아닌 쪽의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받는 대출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는 식구가 소득이 있을 때는 일정 한도내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경우 대출액을 결정하는 잣대다. 금감원이 제시한 ‘DTI 40%’는 주택금융공사가 적용하는 기준이다.

가구원의 소득이 확실하면 ‘1가구 1대출’의 예외로 인정하되, 담보인정비율(LTV) 내에서 DTI를 감안하겠다는 얘기다.

‘DTI 40%’ 조건을 충복하려면 10년 만기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에 3억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간 약 1억원이 돼야 한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만큼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DTI산정에 필요한 소득증명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을 원용하게 된다. 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며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이나 세무서에 발급한 것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은 대부분 모두 인정=이전(6월30일)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도 신규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제한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뤄진다. 한 가구에 여러 건의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