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의 대외정책]제 2공화국의 대외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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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제2공화국 대외정책의 환경

3. 과도정부의 대외정책
1) 대미의존의 안보와 경제지원의 확보
2) 대일관계의 정상화 시도

4.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
2) 대미외교: 안보와 경제협력
3) 대일외교: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시도
4) 대 유엔외교 및 통일정책
5) 제3세계 및 비동맹국가군에 대한 외교

5. 결론: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서론
1960년 4.19혁명에 의한 이승만정권의 붕괴는 과도정부와 제2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제2공화국이 존속했던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 한국 현대외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작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이란 엄격히 말하면 1960년 4월 27일 성립된 허정 과도정부 시기와 동년 8월 12일 출범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로 막을 내린 장면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외교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짧았던 기간이기는 했지만, 이 시기에 제1공화국과 구별되는 대외정책의 변화가 나름대로 시도되고 있었음을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리주의적 접근을 기본관점으로 하여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실리외교와 경제외교을 추진하고, 대 중립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대일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고,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비현실적인 무력통일 대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정책을 추구하고자 했던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들은 그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졌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시의 역동적인 국내외적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목표로서 설정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2공화국 대외정책의 환경
1) 국제적 환경
6.25 한국전쟁은 미. 소가 세계를 지배하는 양극화된 냉전체제를 국제적으로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단된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으로 양극화된 체제의 하위체계로서 완결되는 계기를 만들어 냈는바, 이러한 한반도 주변에 고착화된 냉전논리와 미국의 하위체계로 존재해야만 하는 국제정치상의 역학구도는 그대로 과도정부와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안보와 경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한국은 자연히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의 특 속에서 대미의존적 대외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4.19혁명 후 등장한 과도정부와 장면 정부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냉전논리에 의한 반공을 중시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