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미국의회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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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에는 단원제와 양원제로 나눈다.
단원제는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원제라고도 한다. 민선의원 외에 직능대표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양원제에 비해,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체를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 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목차

1. 미국의회의 특성
2. 의원의 인적특색
3. 현직의원의 높은 재선율
4. 대의성
5. 의회의 발전과 변천
6. 의회의 지도력구조
7. 입법 과정
8. 의회의 비입법기능
9. 결론

본문내용

3. 현직의원의 높은 재선율

미국의회의 현직의원 재선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다.
현직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현직의원의 높은 가시성이다. 그들은 단순히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방신문과 텔레비전에 많이 노출되고 그들의 참모들과 비서진들이 조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선전하다.
의원들은 자신의 출신지역을 자주 드나들면서 지역민을 위해 일한다는 이미지를 만든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직의원의 풍부한 선거자금을 들 수 있다. 도전자가 확실히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이익집단도 도전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기를 꺼리며 현직의원에게 적대감을 사려 하지 않는다.

4. 대의성
미국의회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정책결정과정이 고도로 다변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식 의회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의 경우 의회의 다수가 반드시 국민의 다수는 아닌 것이다. 의회는 다수주의 적이기 보다 훨씬 다원주의적이기 때문에 비난을 자주 받는다.
일부에서는 미국사회가 다원화되어 있어서 의회는 다원적 이익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체의 이익은 찾을 수도 없는 부조화의 정치가 계속된다. 다수결의 정신으로 국민적 합의의 바탕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책임 있고 강력한 정당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민주정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배경으로 본 의회는 미국사회의 단면도가 될 수 없다. 대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실제로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를 대표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공익을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거구민을 대표하는 동시에 자기 판단도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원은 일관성 있게 대의회의 의원이 그들의 대의성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한 조사에 의하면 겨우 28%가 위탁개념을 제시했고 23%가 대의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46%는 두 개념을 합친 정치개념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자료: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Nov. 10,1984& Nov. 8,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