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소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발표문 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등장이유
1) 개인적 차원
2) 사회적 차원

2. 서구국가의 발달과정
1) 정복․약탈국가
2) 발전국가
3) 민주국가
4) 복지국가

3. 복지국가의 개념

4. 복지국가(복지제도)의 유형
1)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
2) 잔여적 유형과 산업적 성취능력 유형 및 제도적 재분배 모형
3) 다원적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4) 복지자본주의와 복지자본주의
5)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6)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
7)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및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8) 적극적 국가와 사회보장국가 및 사회복지국가

5. 복지국가의 위기론
1) 신자유주의자들의 ꡐ국가실패론ꡑ
2) 신맑스주의자들의 ꡐ복지국가 모순론ꡑ
3)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ꡐ실용주의론ꡑ

6. 복지국가의 재편론
1) 복지국가의 불가역성론
2) 복지국가의 재조정론
3) 계급정치에 따른 재편론


7. 복지국가의 성과와 과제
1) 복지국가의 성과
2) 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1.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등장 이유

1) 개인적 차원
복지국가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즉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본적 삶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휴머니즘의 발로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2) 사회적 차원
복지국가는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즉 사회복지를 통해 상부상조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나아가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래 선진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 불황에 빠져들자, 그 원인을 복지에 대한 부담 탓으로 돌리면서 복지국가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이는 유럽대륙에도 점차 확산되었다.


2. 서구 국가의 발달과정

1) 정복․약탈국가
서구에서 강압력의 축적과 집중, 전쟁준비와 수행, 사회로부터의 자원추출 등의 국가형성과정을 통해 수립된 원형국가(原形國家; 본디의 국가형태)는 간접통치를 근간으로 하는 연합체적 국가나 봉건국가로부터 17～18세기에 주민에 대한 직접통치를 실시하는 절대주의적 국민국가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원형국가를 ꡐ정복․약탈국가ꡑ라고 한다.
먼저, 이러한 국가를 ꡐ정복국가ꡑ(conquering state)라고 명명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강제력을 소유하고, 타인 또는 타집단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데 전문화된 정치․군사집단이 특정 영토 내외의 경쟁세력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를 ꡐ약탈국가ꡑ(predatory state)라고 명명한 이유는 국가 자신이 생산활동을 통해 부(富)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특정 영토 내의 사회성원들에게 직접 폭력을 사용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위협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가를 갈취하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ꡐ갈취적 국가ꡑ(racketeer state)라고도 불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