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정책결정자 가치관에 따른 정책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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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제 1절 논리적 가치관에 따른 정책결정
1. 논리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특징
2.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접근법
3. 논리적 가치관의 소유자의 특성
4. 논리적 가치관의 소유자 -“미국 윌슨 대통령”
1> 윌슨의 가치관과 문제해결방식
2> 윌슨의 개혁
3> 윌슨의 도덕적 원칙
5. 논리적 가치관의 소유자-“ 미국의 카터 대통령”
1> 논리적 가치관의 형성
2> 추진정책
3> 평가
6. 이 절의 결론

제 2절 보수적 가치관에 따른 정책결정
1. 보수주의
1> 인간의 속성
2> 보수주의
3> 보수적 조직문화
2.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3. 보수적 가치관자들의 정책결정에 따른 접근법
4.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보수적 가치관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
1> 미국 보수주의
2> 영국의 보수주의
5. 이 절의 결론

제 3절 직감적 가치관에 따른 정책결정
1. 직감적 가치관에 따른 정책결정의 의의
2. 직감적 가치관의 형성
3. 직감에 의한 정책결정의 현실적 필요성
4. 직감적 가치관의 형태
● 직감적 가치관을 지닌 국가통치자
① 역사적, 현실적 비판을 받는 인물
② 성공적 이라고 평가되는 인물
5. 직감적 가치관의 소유자
1 > 러시아의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
2 > 직감적 가치관의 소유자 - "김영삼 대통령"
(1) 직감적 가치관의 형성
(2) 개혁정책
(3) 평가

▣ 결 론
1.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에 따른 적절한 접근법
2.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④ 정책과 관련한 일관성 결여
- 그는 대북관계에대한 입장에서 북한의 교류협력과 대화를 시도하는 평화통일론자 김영삼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기초로 하여 압박정책을 구사해 나가는 대북주의자 김영삼의 양면적 인 모습을 보이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 그의 집권기간 동안 나온 대북관계 발언이 15번 이상 뒤바뀌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통일정책이 즉흥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대북정책형성에 있어서 그의 직감적 가치관이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 북핵문제에 있어서의 대응
-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의해결이라는 온건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외무부에서는 강경대응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 북핵문제는 변하는 상황에 따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임기응변에는 확고한 기본방침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관련부서간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