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이해]표현의 자유

소개

영화의 이해 교양과목 때 제출한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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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전히 가위질의 시대
2. 영화법의 제정과 규제
3. 문제가 되었던 사건의 헌법재판소 입장
4. 상영금지 가처분 제도
5. 에필로그

본문내용

1. 여전히 가위질의 시대
지난 2월 3일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원작의 3분 50여초 정도가 잘려나간 흔히 “가위질 된” 영화였다. 이유는 영화 속 실존인물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명예훼손관련 상영금지가처분 중 일부가 받아들여 일부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서 그 제작 및 상영 등을 헌법상 보호를 받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더 받는다. 더구나 영화관련 소송이 빈번한 요즘 감독 역시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다.
영화 필름을 자른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감독 역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악의적인 영화 홍보의 수단으로서)으로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최근의 영화제작자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향상을 주장할 만큼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사회적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이나 언론 역시 자신들의 구미에 따라 보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에 대한 법규와 그에 따른 보호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에 이번 기회에 알아보았다.

2. 영화법의 제정과 규제
(1)초창기 및 일제강점기
-1926년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 제정
1934년 “활동 사진 영화 취체규칙” 제정
1940년 “조선 영화령”
(2)해방 후 ~ 1961년
해방 후 혼란과 6.25동란으로 등으로 나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영화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음. 거의 전과 변화가 없음.
(3)영화법 제정(1962~1996)
- 9차례 개정이 있었음.
- 스크린쿼터제 도입(1966) ; 위헌제청이 있었으나 합헌 판단
- 허가제를 근간으로 한 영화 검열제에서 사전심의제로 명칭 변경 (공연윤리위원회 소관)

참고자료

· - 영화법
· - 영화진흥법
· - 헌법재판소 판례
· 1. 영화사전심의 사건(영화 “오 꿈의 나라” 관련)-영화법 제 12조 등에 대한 위헌 제청
· 1996. 10. 4. 93헌가13, 31 헌바10 (병합)
· 2.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행정기관성-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99.9.16 99헌가1
· 3. 영상물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사건(영화 “둘 하나 섹스”관련)
· -영화진흥법 제 21조 제 4항 위헌제청
· 4.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 위헌제청 사건
· 2001.8.30. 2000헌바36
· -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