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국제통상]UR 농산물협상의 결과 및 정부의 대응방향

소개

주석 참고문헌 필수!
그림과 표 이용
깔끔하게 정리했어용~

목차

1. UR 농산물협상의 배경

2. UR 농산물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3. UR 농산물협상의 결과 (우리나라 중심)

4. UR 농산물협정 이행의 영향
1) 국제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2) 우리나라 농업에 미친 영향

5. 정부의 대응정책 및 방향

6. 맺음 말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86년 9월 남미(南美)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시작된 UR 농산물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농산물수출 선진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산물 수입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각종 수입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자국내의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면서 많은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농산물 수출보조와 국내보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무역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던 것이다.
미국과 EU의 농업보호와 지원은 ‘70년대 초 발생한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그 단초가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73년의 곡물생산 부족으로 ’73년에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73년에 콩 수출을 금지하였고 EU는 수출세를 통해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각종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지는 등 전세계가 식량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에 따라 UN식량농업기구(FAO)는 ‘74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를 개최하고 식량증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때부터 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수입국들은 물론 미국, EU 등 수출국들도 앞다투어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소위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70년대 후반부터는 곡물생산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과잉생산, 재고누증, 경쟁적인 덤핑수출과 수출보조금 지급경쟁으로 미국과 EU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수출경쟁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빈발하는 등 국제 농산물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줄여야 하지만, 정치적 반발로 인해 쉽지 않다. 따라서 농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농업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의 필요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농산물 무역규칙을 만들기 위한 UR 농산물협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미래, 허신행, 범우사, 1995
· - UR협상과 우리의 관심거리, 참나무기획팀, 서원, 1994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 쌀관세화 관련 협상 (http://rice.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