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지식정보사회의 정부설계 방향 요약

소개

지난 `80-`90년대 인류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런 변화의 거시적 요인으로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자유민주화, 인구구조 등 사회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상호 작용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의 제약 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속도로 번진 세계화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 세계는 국경을 뛰어넘는 단체들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제 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노력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 또 냉전종식 이후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정부형태를 지향하고 있고 자유민주화는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성장, 지방 분권화와 시장부문의 성장을 통하여 수직적 관계를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목차

Ⅰ. 지식정보화 환경과 정부설계 모형
Ⅱ. 미래정부의 설계 방향
Ⅲ. 미래정부의 설계전략
정리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미래정부는 정보통신 사회를 맞이하여 제일 먼저 민주주의의 질부터 제고 해봐야한다. 정보사회에 이르러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구조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층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즉, 정부, 시장, 시민사회는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수평적 상호의존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수평적 관계 형성에 맞는 기능조정, 조직구조, 인력배치, 예산배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 전문가, 공익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형태를 더욱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권력기관 구조조정 역시 병행되어야한다. 향후 정부기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권력기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 이전까지 정치권이나 언론 등 정부 외부 권역과 더불어, 소위 권력기관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기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 등 법의 지배를 확립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기능조정과 업무관행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