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론]한국에서의 국제범죄의 종류(태양)

소개

국제범죄의 개념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국제범죄의 종류(태양)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제 범죄의 개념
Ⅱ. 우리나라의 국제 범죄의 태양
Ⅲ. 국제 범죄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Ⅰ 국제 범죄의 개념
국제범죄(internation crime)란 용어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그 정의란 간단하지 않다. 형사문제에 있어서 각국은 개별적이고 배타적인 형벌권을 행사하려는 속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및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7, pp. 17면.
. 그러나 최근 여러나라의 영토적 관할에 걸치는 범죄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태양도 다양해 지고 있어 단순히 한 국가의 영토적문제뿐만아니라 인적․장소적 관계 또는 피해법익의 측면에서 이를 국제범죄라는 영역에 포함시케게 되었다.

Ⅱ. 우리나라의 국제 범죄의 태양
1. 마약밀매
국제마약거래는 국제범죄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들의 경우, 국제범죄하면 마약밀매를 연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은 국민보건을 해치고 그에 따른 파생적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마약류소비는 필로폰과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필로폰의 경우 과거에는 생산국이었으나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외국산 필로폰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산 마약의 밀반입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2. 위조범죄 (위조지폐와 위조변조 여권)
1) 위조지폐
세계 미화 유통량 4,500억불 중 약 10억불이 위폐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세계각처에서 유입된 위조미화가 상당량 유통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더우기 인쇄기술의 발달로 위폐도 점차 정교해져 육안 및 구형 위폐감별기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초정밀위폐(일명수퍼노트)의 국내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질서의 교란 등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7, pp. 17면.
· 국가정보연수원, 국제범죄조직활동대응론, 1996.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998.
· 관련법으로 검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국적법, 범죄인인도법, 외국인토지법,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범 등 치안연구소 전게서, pp. 116～1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