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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가정폭력

우리사회에서 가정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하며, 사랑이 어울려지는 안식처로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돌보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의 신문이나 TV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가족에 의한 상해, 폭력, 유기, 방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가정이라는 것이 안전한 장소인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정이라는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장소가 오히려 인권의 유린과 은폐되어질 가능성이 크게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결국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외부에서의 개입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 그리고 아내의 폭력이 아이들의 폭력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이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할 뿐더러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진 아이들 가정폭력의 대물림과 비행청소년의 양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가정 내 폭력을 가족이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이 많이 전환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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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12.13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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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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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사회에서 가정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하며, 사랑이 어울려지는 안식처로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돌보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의 신문이나 TV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가족에 의한 상해, 폭력, 유기, 방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가정이라는 것이 안전한 장소인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정이라는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장소가 오히려 인권의 유린과 은폐되어질 가능성이 크게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결국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외부에서의 개입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 그리고 아내의 폭력이 아이들의 폭력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이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할 뿐더러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진 아이들 가정폭력의 대물림과 비행청소년의 양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가정 내 폭력을 가족이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이 많이 전환 되어 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종류13가지
    2. 가정폭력의 특징
    1) 가정폭력의 특징
    2)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3.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신병리학적 접근
    2) 사회심리학적 접근
    3) 사회구조적 접근
    4.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 절차
    1) 신고와 고소
    2) 신고와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치
    3)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4) 검사의 수사종결 및 기소
    5) 법원의 결정
    6) 항고와 재항고
    7) 배상명령
    8)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 보호관찰
    5. 가정폭력 실태와 결과
    1) 배우자 폭력이 지니는 의미
    2) 선행연구에서 본 가정폭력의 실태
    3) 배우자 폭력의 발생 실태
    4)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
    6. 가정폭력 관련 통계자료
    1) 가정폭력상담소 통계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상담실적 통계 )
    2) 가정폭력발생시 경찰 신고 여부와 이유
    3)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조치 현황
    7. 가정폭력 관련한 법적 처분과 교정 프로그램
    1) 가정폭력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Ⅲ.결론
    1. 교정복지사 개입의 필요성
    2. 교정복지의 개입 목표
    3. 교정복지사의 구체적 개입 방안
    1) 가해자에 대한 개입
    2)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동시적 개입
    4. 결론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족국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가족 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내를 구타하는 행위를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러 학자나 실무자들 간에 유사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학대의 정도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아내폭행, 아내구타, 아내학대,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구타와 아내학대, 가정폭력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2004 여성백서, 여성가족부 정책총괄과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 프로그램 Ⅱ : 실무자 매뉴얼, 여성부
    · 2004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 여성가족부
    · 보호관찰 홈페이지 http://www.probation.go.kr/
    · 교정국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인터넷] http://www.lawtour.co.kr/ [인터넷] http://www.bupdori.com/
    · [인터넷]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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