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소개

법학을 수강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은 읽어야 할 필독서인 로돌프 폰 예링(Rudolph von Jehring)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읽고 6쪽 분량으로 서평을 썼습니다.
책내용과 제 생각을 7:3 비율로 썼습니다.^^

목차

1.서론

2.권리를 위한 투쟁
(1)평화와 투쟁에 관하여
(2)인격도 투쟁이 될 수 있는가
(3)권리의 상대적 개념과 비겁한 포기
(4)샤일록, 비인간적이지만 법적인
(5)국법과 국민생활에까지 확장된 권리 투쟁의 이념

3.결론

본문내용

오늘 날 우리는 권리라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아무런 대가없이 인간의 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언제나 보호받고 있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누리며 약간의 억압이나 반대에 부딪쳐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곤 한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 생활 태도는 우리의 권리는 인간으로부터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보장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생명과 신체 또는 종교의 자유, 개인 재산의 소유에 관한 권리가 법으로 명문화되어 보호 받기 시작 한 것은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니다. 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법이란 지배자들이 항상 만들어온 지배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쓴 예링은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과 투쟁을 통한 아래에서부터의 노력일 뿐 아니라 법은 궁극적으로 평화와 공평의 수단이며, 또한 이러한 투쟁은 법의 안정화된 지금도 불법성의 침해에 대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라는 등의 5가지의 명제를 통하여 인간은 원래부터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인간이 아닌 스스로 찾아서 개척하여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미 잘 알려진 명언이 된 것처럼 권리에 관한 투쟁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는 책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권리를 위한 주장들이 여러 단체나 매체 등을 통하여 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개인적 투쟁을 하였지만 지배층이나 기득권층에서는 이러한 투쟁을 무시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느리지만 단계적인 권리를 위한 투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자료

· 루돌프 폰 예링(Rudolph von Jehring), `권리를 위한 투쟁`
· 범우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