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사회]시장과 반시장에 대한 한국경제의 선택

소개

시장과반시장 한국경제의 선택에 대해서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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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성장의 원인과 한국경제 성장 가능성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큰 관계가 있다
1982~2004사이 imf위기가 왔을때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성장 결정 요인은 자본 노동(인간자본) 천연자원으로 나뉜다 우리경제가 성장할수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자본형성이 꾸준히 증가할수있는지, 노동력의 양적, 질적 증가가 가능할지,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가능할지, 자연자원의 획기적 증가를 기대할수 있을지,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평가하여야 한다
자본형성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형성이 줄어드는것을 볼수있다 각종규제(출자총액제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제한 등)과 반기업 정서가 자본형성에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수있겠다 노동력의 양적 질적증가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고령화 추세로 가고있어 양적증가는 불가능 하다고 볼수있다
게다가 출산률은 1960년에는 6.0명에서 2002년 1.17명으로 세계최저를 기록하며 65세 이상인구의 비중도 2050년에는 37.3%로 늘어날것이라고 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비의 증가 보육부담에 따른 부담으로 젊은세대 부부들이 애를 낳는것을 기피하게 만드는데 한부분을 차지하고있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교육시스템도 낙후되고 의료시스템도 낙후되는등 노동의 질적향상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따져보면 평준화 교육이 미래기술 개발에 적합성을 가져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가능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며 해외자원 개발의 한계에 부딧혀 자연자원의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효휼성을 중시하는 시장메커니즘보다 형평, 분배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메커니즘을 지향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제고될 듯 보인다
우리경제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 자원배분 왜곡, 저성장 패턴의 조기 고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05.9.25자 자료를 보면 2020년대 성장률이 3%로 떨어지고 2040년대는 1%의 성장률로 떨어질 전망이다 ... 특히, 인적자본이 2001년 수준에서 정체되는 경우 성장률은 2006~2050년 평균이 1.5%선으로 기본 전망보다 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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