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한국의 수출보험제도

소개

해상보험론 시간에 과제로 낸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레폿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수출보험제도의 개요
2.연역
3. 운영종목
4.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현황
5.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수출보험제도의 개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2.연역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수출증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이래 정부는 각종 수출 진흥정책을 추진하여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규모의 증대와 또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었으나, 이에 수반하여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수출구조가 소액의 경공업 중심에서 거액이고 또한 대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처럼 수출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위험중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고, 이들 수출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2월 18일 수출보험의 운영주체는 정부이면서 그 운영업무만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수출보험업무가 개시되었다.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 공포된 후 25년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 총 8차례의 법 개정을 겪었고 또한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부 대행체제를 거쳐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사업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