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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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총칙
제1조 - 목적
제2조 - 관장과 보험연도
제3조 - 국고의 부담 및 지원
제5조 - 적용범위

4.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1) 보험가입자 - 동법 제7조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일(절차)

5. 운영체계
1) 기본구조
2) 근로복지공단
3) 심사기관
4) 심의기구

6.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
2) 보험급여 산정기준
3) 사망의 추정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5) 미지급의 보험급여
6)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7) 부정이득의 징수, 구상권, 수급권 보호

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기금의 용도

8.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사위원회
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2)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9. 특례
1) 국외 사업의 대한 특례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10. 벌칙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본문내용

Ⅰ. 의의 및 특성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
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재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 무과실 책임주의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실책임주의를 발전시킨
개념. 고의(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또는 법률에서 남
에게 대하여 권리 침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나 과실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 일)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산업재해 발생)전 3개월간에 지급
된 임금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정률보상방식: 산재보험급여의 산정은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정률보상방식
에 의하고 있다. 정률보상방식 이라함은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 재근로자
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
로 산정 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서로 다
르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를 운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