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공공기관 지방이전 찬성과 반대론에 대한 고찰

소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차

1.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 수도권 과밀현상
-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 공기관지방이전의 법적근거

2. 배치기준 및 세부 내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기준
- 공공기관이전 세부 계획

3.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4.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 찬성론
- 반대론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도권 과밀 현상
우리 나라는 지난 40년간 투입위주의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의 선단형 경제구조,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2명중 1명이 수도권에 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집적의 경제를 크게 벗어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자체 발전동력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등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인구
인구의 경우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도권은 매 10년마다 약 440만 명씩 증가하여 2003년 통계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1%가 집중되어 있다.

지가의 비교
서울ㆍ수도권의 주택보급율(2002년 기준)은 각각 82.4%, 91.6%로 전국 주택보급율인 100.6%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25만호 ~ 30만호의 주택과 분당 규모(약600만 평)의 택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제한된 택지 공급은 수도권의 토지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토지공사 www.iklc.c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balance.go.kr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동아일보 www.donga.com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세계일보 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