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손실보상청구의 사례문제풀이

소개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사례문제풀이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내용다 포함햇구요 참고하시면 도움될거라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은 사리의 채취판매업자이고, 사유지를 임차하여 사리를 채취하던 중이던 1959년 12월11일, 이 지역이 관할 도지사에 의하여 하용부근지로 지정되고 동제한령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근의 토지의 굴착 기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 되었다. 피고인은 도지사에 대한 허가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채취를 계속하다가 동 제한령에 따라 벌금형을 언도 받았다.
상고논지는 동 제한법령상의 규제는 특정인에 대하여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법령에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흠결한 것은 헌법 제23조 3항 (정당한 보상의 지급)에 위반된 것이라 주장하였다.(이하 피고인을 갑이라 하겠음)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충족여부
1. 문제의 소재
2. 공공필요에 희한 재산권의 제한여부
가. 재산권제한의 대상
나. 재산권제한의 목적으로서의 공공필요
3. 특별한 희생의 존재여부
가. 특별한 희생의 기준에 대한 논의
(1) 형식적 기준설
(2) 실질적 기준설
(3) 검토
나. 사안의 경우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소결
4. 손실보상규정의존재여부

III.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2. 문제해결의 논의
가. 방침규정설 나. 직접효력규정설
다. 유추적용설
라. 위헌무효설
마. 판례의 태도
3. 논의의 평가
가.방침규정설의 문제점
나.유추적 용설의 문제점
다. 위헌무효설의 문제점
라.직접효력규정설의 타당성
마. 검토
바. 사안의 해결

IV.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가) 완전보상설
나) 상당보상설
다) 헌법상의 보상기준
2. 헌법 · 법률상의 손실보상의 기준 및 내용
가) 재산권보상
(1) 토지보상
(2)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3) 실비변제적 보상
(4) 일실손실보상

가) 생활(권)보상
(1) 협의의 생활권보상
(2) 생활재건조치(광의의 생활권보상)

나) 정신적 보상
다)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V.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VI.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VII.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
VIII.손실보상 VS 손해배상

본문내용

바. 사안의 해결
하천부근지지정으로 인한 갑의 재산상의 제약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고, 재산권의 제약의 정도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등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도시계획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며, 이 학설에 의하면 헌법 제 23조 제3항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해피캠퍼스에 존재하는 주요 손실보상에관한 사례해설과 손실보상에 관한 모든 내용 모두 포함. 만족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