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미국 자본주의의 금융화와 탈규제화

소개

미국형 신자유주의에서 글래스 스티걸법에 의해 묶여 있던 미국 금융이 탈 규제화 되는 과정에 대해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목차

Ⅰ. 신자유주의 형성과정
1.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적 위상(~1970년대 초)
2. 황금기 붕괴, 브레턴우즈체제 붕괴
3. ‘간접적인’ 금융국제화의 단계(1960~79)
4. 본격적인 금융탈규제와 자유화의 단계(1980~85)
5. 재정의 일반화와 신흥시장의 편입단계(1986~)

Ⅱ.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민국가 자율성 압박 과정
1. 1974~75년 포드시기 짧은 통화정책 시도
2. 카터정부
3. 봎커의 등장(1980)
4. 레이거노믹스

Ⅲ. 미국정부가 금융자유화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1. 미국의 국제적 이해관계
2. 신자유주의로의 이념적 지형의 변화
3.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초국적 엘리트 네트워크의 역할

Ⅳ. 금융의 자유화 과정
1. 미국의 황금기, 브레턴우즈체제
2. 해체과정
3. 신자유주의적 반혁명

Ⅴ. 금융시스템의 기본 특징
1. 1930년대 미국 금융시스템
2. 1980년대 금융시스템의 위기
3. 위기 극복, 90년대 재구축

Ⅵ. 미국 금융제도의 변화(규제와 탈규제의 동학)
1. 금융주도적 축적체제
2. 미국의 반독점행위의 규제
3. 미국의 탈규제화 과정

Ⅶ. 금융주도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1. ‘금융지배적인 세계적 축적체제’, ‘금융화된 세계적 축적체제’
2. 금융주도적 신자유주의하의 위기상황

본문내용

Ⅰ. 신자유주의 형성과정
1.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적 위상(~1970년대 초)
1) 국내적 요인
① 포드주의적 임노동관계 : 생산과 분배 분리
노동자-실질임금의 증대
경영진-노동편성 신기술의 도입, 투자의 결정
고용안정, 고용증대, 저실업
②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 기업이 시장의 변덕성을 넘어선 수요의
규칙적 확대를 예상케 하면서 지속적 투자 유도
③ 관리된 금융체제 : 저렴하고 풍부한 신용공급(통화당국에 의한 낮은 이자율 수준)
→기업이 낮은 비율로 투자와 기술진보 자금 조달
⇒거시경제 호순환
생산성 증대→실질소득 증대→대중 소비수요확대→고투자=고성장→고용창출→과잉
생산경향 저지, 인플레이션 압력 저지 (이윤율>이자율)
2) 국제적 요인
① 경제원조와 국제수지 적자를 통한 유동성 공급, 시장개방, 동맹국의 보호주의와
환율평가절하용인 등 경제적 이익과 군사원조 제공
② 브레턴우즈체제 : 고정환율제, 자본이동통제, 규제된 자유주의

2. 황금기 붕괴, 브레턴우즈체제 붕괴
1) 국제적 요인
① 유럽·일본의 불균등한 발전 : 미국으로부터의 달러유입으로 미국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고축적, 고생산성, 고성장 달성
cf) 미국 : 안정적 구조에서 경쟁압력 낮음
기축통화인 달러로 인해 국제수지부담 면제
구조조정 압력 낮음
일본·유럽 : 자신의 새로운 위치 구축을 위해 노력
②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출현
③ 군사원조 : 베트남전→달러과잉 심화→달러신인도 하락
⇒미국 경쟁력 떨어짐, 해외시장 축소, 국내시장에는 외국제품 넘쳐남

참고자료

· 미국 자본주의의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