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동북아 균형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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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서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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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론이란 노무현 정부가 미국 편향적이었던 역할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노무현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 전략인 동북아 균형자론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옛날부터 균세라는 말로써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균세란 세력균형이란 뜻으로 균형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균형자란 어느쪽에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실현가능성과 의도를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데, 특히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균형자의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뚜렷한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고 어떤 한 국가가 너무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력균형은 국제정치에서 여러 국가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면서도 의문점이 많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러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 좋지 않은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미동맹 때문이다.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한미동맹 때문에 주변 일본이나 중국 등의 강대국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리비어 부차관보는 국무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연설문에서 "때로 비극적인 역사와 쓰라린 과거 경험들"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민들이 가위 눌려 있는 것은 이해할 만 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보증"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자는 노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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