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우리나라 고용보험법 및 개선방안

소개

[노사관계론] 이라는 수업의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 입니다.
고용보험법에 관한 내용과 그 개선방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며 교수님께도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
1.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2.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 근로자
3. 사업의 관장
4. 고용안정사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
6. 실업 급여
7. 보험료의 진수
8. 이의신청 절차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 9가지

본문내용

현행법상의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할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안내하며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함은 물론 고용된 이후에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고용조정이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전환과 활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내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과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생산요소비용의 비교우위시대에서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인적자본 비교우위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훈련제도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직장이 단순히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보험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중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