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외국의 상황과 한국정부의 경제적 대응

소개

정부론에 대한 수업시간에 작성한 리표트 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외국과 한국정부의 관계를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Ⅰ OPEC과 한국정부
Ⅱ IMF와 한국정부
Ⅲ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정부
Ⅳ FRB를 중심으로 본 미국과 한국정부
Ⅴ 중국과 한국정부

본문내용

나. 2차 오일쇼크
제2차 오일쇼크 1978년 12월 OPEC 회의는 유가를 14.5% 인상했다. 이때 세계 석유공급량의 15%를 점유하고 있던 이란은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생산을 대폭 줄이고 수출을 중단했다. 1980년 8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일어나 원유가의 폭등에 부채질을 했다.1차 석유파동 이후 배럴당 10달러선을 조금 넘던 원유가격은 20달러선을 돌파했고,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았다. 단 5개월 사이에 2.6배 상승했다.
2차 오일쇼크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상승시켰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물가는 무려 32%나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경상수지는 1978년의 116억 달러 흑자에서 1979년 322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도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5.7%를 기록했다.

(2) 제3차 오일쇼크 위기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해 70달러선을 오르내리면서 제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1ℓ의 가격도 1600원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가뜩이나 움츠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허리케인까지 발생해 멕시코만의 석유생산시설에 피해를 줌으로써 원유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에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해 치솟는 유가를 잡으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유가의 상승은 우선 원유수입금액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원유를 원료로 쓰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석유화학, 철강, 제지, 섬유 등의 채산성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한다. 수출 대상국과 세계 전체의 경기 악화는 우리의 전체적인 수출량 감소를 부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