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개발]한국-칠레 FTA의 진행과정과 성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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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전세계FTA의 분류
2.FTA(자유무역협정)란?
3.지역무역협정의 종류
4.지역별 경제협력 체결 현황
5.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6.FTA체결현황과 교역비중
7.FTA의 경제적 효과
8.한국의 FTA정책 추진배경
9.한국-칠레 FTA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
10.한국-칠레 FTA의 의의
11.칠레의 지역적 위치
12.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13.한국-칠레 교역구조
14.우리나라 첫 FTA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5.한국-칠레 FTA 추진 과정
16.관세 양허안이란?
17.한국 측 농산물 양허안 주요 내용
18.칠레 측 공산품 양허안 주요 내용
19.협정문의 주요 내용
20.한국-칠레 FTA의 성과
21.한국-칠레 FTA의 문제점
22.개선방안

본문내용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의 수출구조와 제조업 위주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산업과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크다.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지만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칠레는 한국과 물리적 거리가 먼 단점이 있지만 교통, 통신의 발달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먼 거리에 있는 국가 간에도 FTA체결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칠레 교역구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나라는 칠레의 6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 상대국으로서 칠레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 칠레 수출이 4.9억달러, 수입이 82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칠레에 대해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상품의 구성면에서 대 칠레 수출의 32.8%가 자동차이고, 대칠레 수입의 57.6%는 구리 및 구리제품으로 단일품목에의 의존도가 높은 단순한 교역관계에 그치고 있다. 우리기업의 대칠레 투자규모는 2003년말 현재 18건 4천5백만 달러로써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2%에 불과하며 대부분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이춘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석사논문, 2000
· 2. 정인교, 『한ㆍ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3.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4. 엄부영, 『한·칠레 FTA 발효 후 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5. 박혜리, 한 · 칠레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6.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한-칠레 FTA발효 1주년 평가 외), www.fta.go.kr
· 7. 농림부 홈페이지 (농업관련 전반적 자료), www.maf.go.kr
· 8.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FTA는 생존 전략이다), www.seri.org
· 9. 정인교의 자유무역협정 FTA 연구실, www.fta.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