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국제환경규제와 구체적 실현사례를 통한 대응방안 모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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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2) 탄소세 도입 현황과 향후 전망
(2)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 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1) WTO체제와 그린라운드(Green Round)
2) 그린라운드의 주요내용(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
3) 환경상계관세
4) 환경라운드의 당사자 간의 차이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 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5) 유럽공동체(EU)

Ⅲ. 국제적 환경규제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3. 기타 영향
(1) 가격에 미치는 영향
(2)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Ⅳ.환경정책 실현 사례
1. 정부의 환경정책 실현 사례
(1) 대만 정부의 사례
1) 개요
2) 주요내용
3) 법에서 행동으로 이동
(2) 프랑스 정부의 사례
2. 기업의 실현사례
(1) 도요타 사례
1) 개요
2) Recycle 비전
① Recycle 비전 분야별 세부목표
② Recycle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
3) 환경회계의 도입
① 환경비용 사용현황
② 환경회계 보급현황
③ 환경회계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2) BMW사례
1) 개요
2) 주요 내용
① 에너지 전략의 3대 개념
② 새로운 목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③ 향후추진 방안

Ⅴ.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2. 정부의 대응노력
(1) 환경외교의 강화
(2)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대국민홍보 강화
(3)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전환
(4) 환경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
(5) 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의 수립 추진
3. 기업의 대응노력
(1)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의 수립추진
(2) 환경관련조직의 강화
(3) 생산 전 단계의 혁신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환경규제에 따른 경제적 피해의 극명한 예로 글로벌 전자기업 가운데 하나인 SONY사가 지난 2001년 플레이스테이션을 네덜란드에 수출할 때 당시 카드뮴 협정(1999)에서 규정한 1kg 당100mg카드뮴 허용치를 초과해 출하정지 및 적합품 교환 등으로 약 13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겪은 일은 상당히 유명하다. 당시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 이 사건 이후 SONY사는 ‘그린 파트너’ 제도를 도입,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에까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SONY사의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국제사회의 환경 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한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다. 2004년 8월 기준으로 EU, 미국, 중국, 캐나다, 폴란드 등 10개국이 발효한 무역 관련 환경규제는 총 30여건으로. 반덤핑이나 지적재산권, 긴급수입제한 등 전체 무역관련규제 중 7%에 달하는 비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를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난 2001년 KOTRA 설문조사 결과 환경 규제로 수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국내 전자업체의 27%, 섬유업체의 46%에 달했다. 지난해 대한상의 조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87%가 앞으로 “환경규제가 심각한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환경 장벽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EU는 2005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 폐기물 재활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분야에서도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자국 대상 수출업체에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며, 2006년 7월부터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함유된 전자제품을 아예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유해 환경물질이 함유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환경규제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제경쟁 시대에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민경제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제 환경의 문제가 막연히 보존해야하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가계 등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적 생존이 걸린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은 아직도 환경규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경우에도 대처가 부진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 강인식, ｢지구온난화의 실태와 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 ● 김승진·나성린, ｢환경-무역관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994.
· ● 오석홍, ｢한국무역과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1998
· ● 오진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과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 ● 정준금외3, ｢환경과 사회｣, 대영문화사, 1999
· ● 정현식·김일중, ｢지구온난화가스배출규제의 효과와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 ●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0.
· ● 황상희,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한양대, 국제금융대학원, 2001
· ● 허승욱, ｢환경경제 길라잡이｣ 그린, 2004
· ● 홍금우, ｢환경경제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1
· ● http://www.toyota.co.jp/ 도요타자동차
· ● http://www.kiet.re.kr/ 산업연구원
· ● http://www.kncpc.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 http://www.me.go.kr/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