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지방재정 확립과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과세자주권 보장

소개

각 지역이 지역자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역상을 만들고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의 시정을 위해서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넘기는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지방의 재정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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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IMF이전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IMF위기도 극복해내는 저력을 보였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 불과했던 후진국에서 현재, 1만 달러를 넘기며 선진국을 목전에 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불가피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 하나는 중앙과 지역간의 재정적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의 피폐라는 풀기 쉽지 않은 난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관할 공무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은 중앙편중 현상이 지나침을 의미하고 낮은 지방재정의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 단체가 지방행정을 주민자신의 책임에서 자기의 기관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제의 강화는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을 줄 수 있다. 21세기가 민주주의 구현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시대인 점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지금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특히, 현재와 같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을 지역에 더 많이 나누어 주는 조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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