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한중일경제통합논문

소개

이번년도 학사논문입니다.

90년대 아시아 위기이후 일본의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일본이 주도하던 아시아 경제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시장개방과 WTO의 가입에 따라 현재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를 주도해 나아가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경제대국 미국마저 중국의 부상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 중 무역적자를 충당하기위해 미국은 중국에 끊임없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 했던 것을 보면 중국의 경제력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경제판도가 중국에 의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세계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하고 있다. 다자주의 체제 안에서의 지역주의가 그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북아시아는 이러한 변화에 둔감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동북아시아가 경제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그것의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야심 찬 계획(동아시아의 허브)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1절 개요 및 연구목적

제 2장 지역주의의 의의 및 지역통합의 확대
제1절 지역주의의 개념
제2절 세계화 속의 지역통합의 확대
제3절 지역주의의 확대 이유 및 효과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질서변화
제1절 변화하는 동북아 경제 질서
제2절 일본주도의 동아시아 경제발전
제3절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경제발전
제4절 요약 및 의미

제4장 동북아시아 지역교류 현황
제1절 한중일 경제규모와 상호교류 현황
제2절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약요인

제5장 한중일 경제 통합 시 경제적 효과
제1절 한ㆍ일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제2절 한ㆍ중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제3절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제4절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협력 추진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와 ASEAN의 구성 국가들인 동남아시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 공업국, 신흥공업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의 경제를 주도 했던 일본의 경제침체와 떠오르는 시장으로 등장하는 중국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경제의 질서는 일본에서 중국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는 일본의 수직적 국제 분업으로 일본이 주도 하는 경제 질서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주도의 경제 질서는 21세기 말에 들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일본경기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이 이끄는 수평적 국제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수평적 분업 안에서는 동아시아 각 국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을 본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의 무차별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가 회원국 간의 이해 대립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국지적으로만 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지역주의 여기서 지역주의란 GATT 제 24조에 의한 자유무역지대나 관세 동맹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가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 질서의 변화와 세계적인 지역주의 현상 속에 아직까지 FTA와 같은 활발한 경제통합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한중일 세 나라 밖에 없다 물론 한국은 칠레와 FTA를 맺었지만 얼마 전 일본과의 FTA협상 논의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논의가 큰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 동아시아 중 동남아시아는 ASEAN이라는 동남아국가연합을 형성해 놓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를 이끌 어떠한 경제 협의체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세계의 지역주의에 발맞추어 새롭게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경제 질서를 파악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이끌 수 있는 한중일 경제통합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자료

· 손병해(1994) “ 지역경제통합론” 범문사
· 이승현 2000. 한중일지역경제 구상연구 숭실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심승진(1996) 국제경제관계론, 법문사
· LG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시사점” 1999
· 삼성경제연구소 2000 “한중일 경제협력 과제
· 이창재 “21세기를 향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8
· 2004년 9월 14일 조선일보
· 김창남 외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1998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화와 지역화” 1998
· 삼성경제연구소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와 동아시아경제통합” 1998
· 삼성경제연구소 “지금은 지역주의의 시대” 2003
· 네이버 용어사전
· 무역협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