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독도영유권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을 위한 재조명

소개

이 논문은 졸업논문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정리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 재판소에 독도 회부문제를 다른나라의 섬에대한 분쟁사례(Fonseca만의 El Tigre섬)를 예로들어 독도영유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을 외교적 차원에서 재 조명하였습니다.

목차

1.머리말

2.본문
1>독도는 한국에 가치있는섬
2>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4>일본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
5>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
6>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문제
(1)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이해와 일본
(2)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적 섬에 대한 판례-Fonseca만의 El Tigre섬
(3)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에 관한 우리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7>한국의 독도 영유권문제의 대처방안

3.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가고, 애국심을 느끼게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독도 문제’ 이다. 독도문제는 여전히 한국인에게 최대의 관심사이며 문제가 되고 있고, 일본정부와의 관계에서 꼭 빠지지 않는 문제이며, 한국의 외교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반응만으로 이 문제는 애국심을 자극한다. 독도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처럼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독도문제는 여전히 한일 어업협정에서나 인터넷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뜨겁게 자극하며, 한국인의 애국심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독도는 누구의 땅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에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땅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대변해주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의 회담에서 독도문제를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마누라를 굳이 내 마누라라고 밝히는 것과 같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탤런트 허준호씨는 일본의 영화홍보 방문에서 일본기자의 독도문제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에 일본기자에게 다가가 일본기자의 펜을 빼앗아 “당신 펜을 뺏었는데, 기분이 어떠한가? 그 기분은 독도를 빼앗긴 기분과 같다.”라고 이야기 하며 공인으로써 독도는 한국 땅임을 공공연히 밝히어 왔다. 이와 반대로 일본인들은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독도는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사람들이 왜 우기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으며,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될 것인데 한국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깐 국제적 심판을 피하려는 것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재했다.

참고자료

· 이장희,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논쟁점과 그 대응방안’, 명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6년 3월 28일 제 96년 제 1차 학술 세미나 주제논문.
· 홍성근, ‘Fonseca’만의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문제, 외법논집 제 7집,1999년
· 이찬도, ‘집중조명: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파동-극우정권의 계산된 영토논리’, 통일한국 3월호, 19963월
· 홍종필, ‘역사적 시각에서 본 독도’, 사회과학 논총 제11집(1996년 2월)
· 송건호, ‘독도문제와 한일관계’,대한기독교 서회, 기독교사상 1978년 12월호
· 배성준, ‘[특집:동북아시아와 민족 문제] ’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문화과학 제 42호, 2005년 6월
· 제성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향-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확대·강화와 역사적 증거수집 및 국제법적 논리 개발을’. 북한(통권제 400호)2005년 4월
· 강만길, ‘독도는 왜 일본땅이 아닌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 4호, 2000.1월
· 전영일, ‘독도는 뉘 땅인가?’, 월간 인물과 사상, 2000 2월호
· 이성태,‘일본인들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는이유’,월간말지(통권18호)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