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우리나라 검 경수사권의 조정방안 연구

소개

우리나라 검ㆍ경수사권의 조정방안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1. 수사권의 의의
2.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3. 수사권 독립 논쟁의 역사
4. 기관 및 국민의 논거
5. 선진 각국의 경찰의 수사권 고찰

Ⅲ. 수사권 조정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1. 수사권 조정의 실태분석
2.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문제점

Ⅳ.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경찰의 역사는 일제시대이후 남아있는 왜곡된 경찰상과 혼란한 정치적 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올바른 성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장을 함으로 써 정치적 시녀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찰과는 달리 우리의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경찰은 국민과 가장 밀접해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범죄예방 그리고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 기능의 표준화․민주화는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 향상을 의미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인 경찰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올바를 감시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경찰법 제3조를 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의 임무 중에서 유독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바로 수사임무라 할 수 있겠다.
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 조정 혹은 통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여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적시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경찰은 범죄수사의 경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수집․보전하는 검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검사의 주체로서 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동법 제196조). 따라서 경찰수사권독립의 의미는 수사의 전 과정에 검사의 개입과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수사권한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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