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소개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
기업도시, 신행정수도, 혁신도시와 혁신 클러스터 등의 내용 수록
(표지 없음)

목차

(1) 서론
(2) 주요내용과 배경
① 기업도시
② 신행정수도
③ 혁신도시와 혁신 클러스터
④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
(3)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서론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이 그것인데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얼마전 행정도시 합헌 판결이 내려지는 등 사회, 경제, 정치 등등 여러 분야의 관심을 받고있는 부분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산업, 행정, 정치 등을 분화시키는것과는 반대로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정책이 결정되 지자체와 산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것이 현 실정이다. 여기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도록 한다.

(2) 주요내용과 배경
① 기업도시
세계 유력 기업들은 지역 및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최선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을 중요시한 개발과정으로 수도권의 과밀/집중이 심화된 반면 지방과의 경쟁력도 심화되어 왔음. 또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생산입지 경쟁력의 저하로 국내설비투자 감소, 해외직접투자는 증가, 기업의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국내 투자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 국가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기 필요하며 이에는 정부기관 지방분산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한 혁신도시 건설, 지방의 민간기업 투자활성화 위한 기업도시 건설 등이 있다.
기업도시는 개발주체형, 기능별 유형으로 나뉜다
개발주체형 유형에는 개발주체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단일기업 주도형 : 1개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게 된다.
(Ex. 일본 : 도요타 시, 핀란드 오울루 : 노키아)
컨소시엄형 : 여러개의 대기업 or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도시 개발
민관합작형 : 지자체와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동으로 도시 개발
기능별 유형론은 다음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특성화 전략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접목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기업도시 홈페이지, 청와대(청와대 통신_청와대 브리핑)홈페이지, 그 외 인터넷 신문의 관련 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