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경제학]한국 환율제도의 변천사

소개

환율제도의 개략적 변화와 한국의 환율제도의 변화소개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Ⅳ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1. 과거 환율제도의 개요

- 초기환율제도(1945. 10 -64. 4)
우리나라에 최초로 환율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5년 10월 미군정이 공정환율을 시행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은 당시 조선은행권인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공정환율을 1달러당 15원으로 책정하여 대민간채무지급에만 적용하고 민간의 대외거래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거래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외환의 자유매매율이 성립된 것은 1948년 2월 조선환금은행이 외국환예치증제를 발표하고 외환의 자유양도를 허용하면서부터인데 이 당시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850원이었다. 그 후 1948년 12월에 대충자금환율의 설정과 1949년 6월에 공정환금률과 일반환금률로 구성되는 복수환율제도의 채택 등으로 인해 환율은 공정환율을 중심으로 다기화되었다. 그러다가 동란기를 거친 후 기존의 복수환율들이 단일환율로 통합된 것은 1961년 2월에 외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채택된 환율은 형식상 기본율과 증서율로 구분되었는데 기본율은 정부가 결정한 달러당 1,250환(125원)으로 정부예산편성에만 국한하여 적용되었고 증서율은 경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의 증서율은 달러당 50환(5원)이었다. 그리고 모든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은행률이라고 하였는데 은행률은 기본율과 증서율을 합한 것으로 하여 달러당 1,300환(130원) 으로 책정하는 한편 종전의 예치집중제도를 폐지하고 거주성에 따라 예치집중제와 매상집중제를 병행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