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고령인구의 활용방안

소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알아보고 이 문제를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 현황과 활용방안

1. 저출산 대응

2. 고령인구 활용현황

3. 외국의 사례

4. 활용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 대응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그림 1).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육아 부담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비의 급증이다.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출산이 증가하고, 따라서 고령화의 속도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고령화는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
는 방법과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있다. 앞에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 중에서 고령 인구의 활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고령인구 활용현황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의 활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서론부분에서도 다루었듯이 우리나라는 IMF이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여기저기에서 조기명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현재 일반 공무원의 정년퇴임은 60세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경우고, 일반 기업의 경우 60세까지 회사에 남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일 일 것이다. 서점에 가보면 창업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기퇴직으로 인한 현상중의 하나로 나이가 들어서는 일반 회사에 다닐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퇴임 연령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실업률은 아주 낮은 비율로 나와 있다(표 3). 이는 경제활동인구를 정하는 기준이 어느 일정기간 내에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실업률이 아주 작게 나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조사하여 보고, 노인 자살과 연관지어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2001.
· 박동석,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2003.
· 최혜경․정순희, 『노인과 실버산업』, 2001.
· 경제사회연구회,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2004.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인구 결과』, 2005.
·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2005.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결과』, 2003.
· 통계청, 『2004 고령자 통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