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31 부동산정책

소개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배경과 내용입니다.

목차

1> 831 부동산정책 마련의 배경과 목표.
(1) 배경.
(2) 목표.
2> 831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
(1)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2)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3) 투기수요의 억제
(4) 서민주거안정.
(5) 토지시장 안정.
3> 이번 정책의 영향 및 전망.
(1) 부동산세제 평가 및 대안.
(2) 주택공급확대 평가 및 대안.
(3) 서민주거안정 평가 및 대안.
(4) 토지시장대책 평가 및 대안.

본문내용

1> 8․31 부동산정책 마련의 배경과 목표.

(1) 배경.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을 내놓은 후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투기가 `국지적 현상`이라고 애써 무시해왔다. 때문에 정책도 투기지역 지정ㆍ해제 등 고무줄놀이에 의존한 국지적 대책에 머물렀다. 이로 인하여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촉발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왔다.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첫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다.
넷째,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킨다.
다섯째,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된다.

참여정부의 두번째 초대형 부동산정책인 `8ㆍ31 대책`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수요ㆍ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억제 ․공급확대 ․무주택 서민 지원이라는 `3각(角) 조합`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 목표.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주택 공급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