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패과 전망

소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최초 경제특구가 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나진.선봉지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나진.선봉 지대의 경제특구로의 잠재력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황
3.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의 문제점

Ⅲ. 향후 방안 및 맺음말

본문내용

북한은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 제 74호에 따라 함경북도의 나진․선봉지역 621㎢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1993년 9월 은덕군, 원정리 등 3개리(里) 125㎢를 추가하여 현재는 746㎢ 이다.
나진 ․ 선봉 ․ 청진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했다. 당시 북한은 이 지역을 2010년 까지 인구 100만의 ① 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계기지, ② 수출가공기지, ③ 관광 ․ 금융업 복합기능을 가진 서비스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초기 계획은 18년에 걸친 3단계의 장기계획이었다. 1단계(1993~1995년)는 하부구조망 현대화 단계로, 나진 ․ 선봉 ․ 청진항의 화물처리능력을 2,000만 톤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2단계(1995~2000년)는 대량의 국제중계화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 단계로서 가공수출산업 건설, 항구 처리능력 5,000만 톤으로 증대하고, 국제 관광기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2001~2010년)는 종합적인 산업구조 현대화 단계로 연각 1억톤 처리의 항만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국제교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만료된 1단계에서 중점 건설 대상이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극히 일부만 완료되거나 진행중이었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했던 이유로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자 1995년에 처음의 계획을 2단계로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 ․ 주성환, 조영기.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貿易경영사. 2003년 8월.
· ․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 경제」. 비봉출판사. 2003년 11월
· ․ 윤창호 외 7인 공저. 「전환기의 북한경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년 10월
· ․ 북한경제포럼 編. 「북한의 경제구조와 특성」. 학문사. 2002년 7월
· - 김시중. “두만강지역개방사업과 북한의 나진.선봉 개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