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학]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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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도입배경

Ⅱ.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도입목적

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Ⅳ.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

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경제적 영향

본문내용

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경제적 영향
1. 단기 영향
(1)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은 과세 강화 및 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나 금년보다는 내년 중에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중에 보유세 강화, 2007년 양도세 강화 등으로 1가구 다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중에는 하향 안정세가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2007년 중에는 규제조치에 대한 내성 증대, 선거 등으로 하락세 둔화 내지 횡보의 전망이다.
토지가격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토지투기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뚜렷한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다만 투기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개발호재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 민간소비
주택가격 하락으로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예상되나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정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가계대출이 위축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소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주거안정지원 강화로 서민층의 주거비용 및 주택구입비용이 줄어들 경우 임차가구의 소비여력은 다소나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신규주택건설의 위축 및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으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관련대출 억제 등은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거래 위축을 초래하고 이는 신규 주택건설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과 분양가 규제 강화가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공공택지 공급확대, 임대주택건설 확대, 신도시 건설 등의 공급확대정책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효과는 2008년 이후에 주로 나타날 전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