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여성학, 페미니즘]법과 여성

소개

여성학개론과 관련된 법-

페미니즘에 반영되는 법 개론입니다.

목차

1. 여성관련법의 세계사적 흐름

2. 우리나라의 여성관련법 내용

3. 남녀 평등 사상과 가족법

4. 가족법 개정운동의 경과

5. 새 가족법의 내용

6. 새 가족법에 남아 있는 남녀차별과 개선방향

7. 여성운동과 법

8. 법과 여성의 지위

본문내용

(1) 헌법
- 성을 이유로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32조 4항)
- 여성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34조 3항)
-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36조 2항)

(2) 근로기준법
-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 출산휴가 60일
- 임산부에 대한 경미한 작업으로의 이동, 잔업금지
-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등
- 수유시간: 1일 2회 각 30분
** 노동부 지침에 의한 유산휴가 : 4-7개월 산후 30일/ 8개월이상은 정산분만과 동일한 휴가/ 4개월 미만은 의사 소견서에 의한 휴가를 줌

(3) 남녀고용평등법 (87년 제정)
- 모집과 채용, 임금, 승진과 교육, 퇴직과 해고에서의 성차별 금지.
- 출산후 1년의 육아휴직
** 현재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을 위한 법 개정요구

(4) 영유아보육법 (89년 제정)
-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보육수당 지급
** 소득세법에 의거 만 6세이하 자녀 취업여성 자년 1인당 연 50만원까지 양육비 공제

(5) 고용보험법 (94년 제정)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1인당 50만원 지급
-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여성 근 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135,000원, 대기업은 월 8만원의 장려금 지급
-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1백만원, 대기업에는 80만원의 장려금 지급.
** 현재 90일의 출산휴가와 유급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추진

참고자료

· -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캐롤 타브리스/ 또하나의 문화) 중
· - 직장여성의 법적 권리 / 인천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