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문제로 본 보수 진보 갈등

소개

보수 진보 갈등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보수와 진보의 역사적 개관
Ⅲ. 안보이슈와 정치 갈등구조의 관계
Ⅳ. 안보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구조의 분석틀
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및 갈등 양상
Ⅵ. 남남갈등의 심화요인 및 효과분석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3월 1일, 이날의 서울 도심 한복판은 마치 1945년 해방 직후 국가 건설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좌․우익 대립과 갈등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이 되었다. 이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벌어진 두 집회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집권한 이후 한국사회에 첨예화되고 있는 이념대결의 상징이 되었다. 두 집회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균열이 더 이상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갈려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민주화 이행의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 생산적 토론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합의를 기초로 한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민족적 이익의 관점’에 기초하여 ‘초당적 대처와 국민적 합의’ 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통일논의와 대북정책은 첨예한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그 방향을 상실하고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년간 지역갈등이라는 고질병으로 신음해 왔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지역주의에 입각한 패거리 문화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지역패권구도, 지역할거주의 정당구조 등으로 표현될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갈등구도 위에 한반도 안보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남남갈등이 부가됨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 갈등구조는 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안보논의와 이에 대응하는 남한의 대북 안보정책은 국내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 결과 안보문제를 둘러싼 논의들이 정치적 정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되었다.
55년간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사이는 물론 남한 내부에 있어서도 한반도 안보문제 및 대북정책 등 안보이슈를 둘러싼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남남갈등과 이로 인한 대립의 불씨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문제를 둘러싼 정부당국의 정책 결집력과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북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은 집권여당 및 정부당국에 주어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