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보고서

소개

도하개발아젠다 DDA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A+ 학점 받았던 자료로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고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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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DDA (Doha Development Agenda)
1.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란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실익

PART 2. DDA 최종합의문 주요내용
가. DDA 협상시한 연장
나. 농업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경쟁
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라. 싱가폴 이슈(무역원활화 모델리티)
마. 서비스

PART 3. 참고문헌

본문내용

PART 1. DDA (Doha Development Agenda)

1.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란

-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상 (round-trade negotiation)
-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 마찰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관세율 책정
- 농․수산업, 서비스, 반덤핑, 보조금, 환경․지적재산권 등을 의제로 다룸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을 새로운 규범으로 제정
- 특징적으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의 개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협상; 특히 중국이 신개발 도약국(actor)으로서 등장, 그 영향력 점차 강화...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실익

- WTO의 진전과 DDA의 체결로 국내 시장 개방 급속히 확대
- 공산품 관세 인하, 반덤핑협정 개정으로 교역환경 개선에 유리
- 특히 반덤핑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장벽 제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쌀 시장 개방과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 인하 불가피...
PART 2. DDA 최종합의문 주요내용


가. DDA 협상시한 연장

Ｏ DDA 협상을 2005.1.1 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시까지 계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

나. 농업

1) 시장접근
Ｏ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구간방식(Tiered formula)을 채택
-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기준(Single Approach) 적용
- 관세구간의 수, 범위 및 구간내 감축방식은 추후 협상
Ｏ 관세상한의 역할은 추후 평가
Ｏ 관세항목중 적절한 수의 민감품목 지정 허용

참고자료

· 『한국 무역의 현황과 개선방안』(2005) -정원태(鄭圓泰)-
· 『의료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 첫걸음, 의료시장에 관련하여』-한국의료QA학회-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DDA협상 성패 갈림길 직면』
· 『WTO DDA 유통서비스 협상의 대응방향』(2005) - 이정희 -
· * 한국무역협회 (KITA)
· * 한국투자진흥협회 (KOTRA)
· * 도하개발아젠다 (DDA) www.wtodda.net
· * 한국환경기술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