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소개

1980년대 이후 중․대만관계는 대립 갈등시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를 거쳐 정치적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는 동북아 국제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한관계 개선 및 통일실현이라는 유사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대만의 통일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통일문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통합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해협양안은 일국양제와 일국양구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고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통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 방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내야 할 역사적 과업을 부여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와 대만이 제시하는 일국양구 의미에 특히 초점을 맞춰 그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1. 일국양제의 개념 및 성격
Ⅱ-2. 일국양제 배경
Ⅱ-3. 일국양제 내용
(1) 하나의 중국
(2) 두제도의 공존
(3) 고도의 자치권 부여
(4) 평화적 협상

Ⅲ-1. 홍콩반환 담판과 일국양제
Ⅲ-2. 마카오 반환과 일국양제

Ⅳ-1. 중국의 일국양제 방식에 의한 통일정책
Ⅳ-2. 대만의 일국양부 및 일국양구 방안에 의한 통일정책
Ⅳ-3. 국민당입장과 민진당입장
(1) 국민당입장
(2) 민진당입장
Ⅳ-4. 일국양제와 일국양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중․대만관계는 대립 갈등시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를 거쳐 정치적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는 동북아 국제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한관계 개선 및 통일실현이라는 유사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대만의 통일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통일문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통합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해협양안은 일국양제와 일국양구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고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통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 방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내야 할 역사적 과업을 부여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와 대만이 제시하는 일국양구 의미에 특히 초점을 맞춰 그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1. 일국양제의 개념 및 성격

‘일국양제(일국양제)’란 ‘일개국가 양종제도’의 준말로서, 하나의 국가 안에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검사 구본민외 3명,「중국과 대만의 통일및 교류협력법제」, 법무부, 1995년 10월 30일, p.21.
즉, 중국이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을 흡수․통합한 후에도 이들 지역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현행의 경제사회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1984년 영국과, 1987년 포르투갈과 홍콩, 마카오 반환협정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이매형, “중국․대만간 통일정책과 경제협력 전망”, 『연구보고서』제 226호, 산업연구원, 1991년 5월 20일, p.26. 홍콩과 마카오 사례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음.

참고자료

· -검사 구본민외 3명,「중국과 대만의 통일및 교류협력법제」, 법무부, 1995년 10월 30.
· -김소중,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진로”,『동서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제9권 제1호, 1997년.
· -문흥호, “중․대만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보고서』93-05호,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 9월.
· -문흥호, “중․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연구보고서』94-04호,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 9월.
· -이매형, “중국․대만간 통일정책과 경제협력 전망”, 『연구보고서』제 226호, 산업연구원, 1991년 5월 20일.
· -정재호외 8명.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까치글방, 2002년 6월 28일
· -채정문․박가성, 「대해양안정치관계」, 대북: 국가정책연구자과중심, 1989년.
· -등소평, “중국대륙평화통일적설상,” 『등소평문선』제 3권, 북경: 인민출판사, 1993년.
· -등소평, “일개국가, 양종제도”,『등소평문선』제 3권, 북경: 인민출판사, 1993년.
· -등소평, “목전적형세화임무”, 『등소평문선』제 2권, 북경: 인민출판사, 1994년.
· -민위정, “안조 일국양제원칙촉진조국평화통일,” 「인민일보」(북경), 1992년 7월 24일자.
· -양력자, “등소평대화평통일적최신구상”, 『칠십연대』, 1983년 8월호.
· -이붕, “제팔계전인대제이차회의정부공작보고”, 「인민일보」, 1994년 3월 24일자.
· -쿠로다 아쯔오,「Made in China」, 시대의 창, 2002년 7월 15일.
·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만문제여중국적통일”, 「인민일보」, 1993년 9월 1일자.
· -「중국연감」, 북경: 신화출판사, 1986년.
· -「중앙일보」2004년10월11일자.
· -「연합뉴스」2005년3월6일자.
· -http://www.cchina.co.kr
· -http://www.politics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