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쌀시장 개방 반대

소개

쌀시장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쌀시장 현황 및 추세
1) 쌀 시장 현황 - 국제적 현황 및 국내적 현황
2) UR이후 쌀 시장 현황 - 쌀 관세 유예화
3) 2004년 쌀 재협상
4) 국회비준안 통과

3. 쌀이 가지는 여러가지 의미
1)쌀의 의미 -주식, 식량, 정치적으로서의 의미
2) 환경적 측면 - 쌀과 논의 공익적 기능

4.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
1) 관세화 유예시 단점
2) 곡물메이저의 횡포 사례
3) 개방시 농촌의 피해 현실 및 사례

5. 농촌의 과제
1) 협상시 피해를 줄이는 방안
2)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
6. 맺음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국회 비준안 통과 문제와 그리고 그에대해서 반발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많이 접하고 있다. 옛말에 쌀을 ‘피같은 쌀’이라고 했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런 피같은 쌀을 땅에 뿌리고 불을 지르고 각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하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았다. 또한, 그 시위를 진압하려는 의경들과의 몸싸움에서 많은 농민들이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되고, 심지어 한 농민은 국회비준안의 반대를 외치며 우리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기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농민들에게 있어서 쌀은 최저생계권이라 해도 무방할텐데, 정부는 그런 최저생계권마저 빼앗아 가고 있으니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뚜렷한 대책도 없는채, 2005년 11월 23일 오후 2시 농민들이 그렇게도 목이 메이도록 반대한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식탁에는 우리 쌀이 아닌 베트남 쌀, 미국 쌀 등등 다른 국가의 쌀들이 식탁에 올라오게 될텐데 정말 생각만 해도 앞날이 어둡기만하다.
우리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쌀. 하루에 한끼이상은 반드시 쌀밥을 먹고 우리의 식량으로서 아주 옛날부터 우리 역사의 한부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렇듯 농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농촌이 풀어가야 할 최대의 과제는 개방화의 파고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물론, 우리의 농산물시장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들어가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방의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FTA가 확대되면서 개방의 폭과 수준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의 농업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UR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우리 농업 부문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쌀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회비준안의 이행계획서 안에 어떠한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UR협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과 국회비준안을 통과 후 관세화 유예을 함으로써 나타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왜 즉각적인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될 것인지, 나아가 우리 농촌이 살 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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