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산업복지의 논리

소개

분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활동의 극대화가 기반으로 되는 사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사회는 자본주의 그 자체이고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공업화된 사회이다. 특히, 산업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독점자본주의가 일반화된 193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목차

1. 산업사회란
2. 산업복지란
3. 작업조직의 논리 - 기업복지의 발달요인
4. 국가의 논리 - 국가복지의 발달요인
5. 노동조합의 논리 - 자주복지의 발달요인
6. 전문직업적 논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기업복지의 기능
(1) 사용자 측면
① 노동자에게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노동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 할 수 있다.
② 동기부여 요소로서 근로의욕의 증대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③ 간접임금이나 집단임금으로서 활용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④ 기업은 기업복지를 통해 노동자를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대하고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2) 노동자 측면
① 간접또는 부가적 임금으로서 노동자의 소득안정 내지는 실질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② 노동환경과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다.
③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비중을 둠으로써 노동의 탈상품화 및 인간화를 가져와 전반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은 기업복지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활동역량과 조직율을 높일 수 있다.

4. 국가의 논리 - 국가복지의 발달요인
평등, 사회적 연대와 같은 탈시장적 가치를 앞세운 국가복지의 발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유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 산업화 이론
산업구조의 변화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며,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낳았다. 하지만 변화된 가족구조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되어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높아진다. 또한 경제성장에 의해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조세부담 능력도 커지고 세금 낼 의도도 증가해서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커진다.

2) 사회민주주의 이론 (정치적 계급투쟁)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 수준과 좌파정당의 역량 정도가 국가복지의 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국가복지는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정치세력이 커질수록 발전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곽효문 (1997), 산업복지론,
· 이노변 외 2명 (2001),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 조흥식 외 2명 (2002),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