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간도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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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롤로그 : 간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
2. 조선과 간도
3. 한 · 중 간 간도 영유권 교섭
4. 조선과 중국의 대 간도 정책
5. 간도 문제의 국제 관계
6. 일본의 간도 진출
7.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 · 일 간의 외교 교섭
8. 간도협약의 효력문제
9. 에필로그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영토 문제

본문내용

1. 프롤로그 : 간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
· 간도 명칭의 유래
- 두만강, 송화강, 흑룡강에 둘러싸여 붙여진 설
- 원래는 두만강에 있는 섬을 가리켰으나 확장되어 두만강 이북 일대를 가리킨다는 설
· 우리가 왜 이 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자극
- 대비 시켜 논할 경우 자칫 일시적인 감정적인 주장으로 비쳐질 우려
· 간도 협약 체결 100년 전에 해결해야한다는 주장
-근거 없는 100년 시효설(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이론이나 원칙 없음)

2. 조선과 간도
① 누구도 살지 않는 땅 - 간도
· 조선과 청국 양국이 사람의 거주를 엄격히 금하는 무인의 봉금지대
-청이 명을 공격할 때 조선이 배후에서 협공을 못하게 중립지대로 남겨둠
-백두산은 조선, 청 둘 다 건국의 상징으로서 중요하게 취급 (일반인 이주를 금지)

②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 1712년 중국이 목긍등을 파견하여 조선과 함께 만듬 -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
· 압록강과 토문강의 강원에 비석을 만듬
· 문서화된 최초의 국경 조약
(비문에 의하면 압록강 - 정계비 - 토퇴 , 석퇴 - 토문강이 조선의 국경)
- 서쪽의 압록강에 대해서는 거의 이설이 없다
-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원이라 주장 (정계비에서 두만강 강원은 보이지도 않음)
-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라 확정되어도 그다음 단계의 국경이 명확치 않다
(현재 민간 : 토문강 - 송화강 - 흑룡강 국경선으로 보고 있으나 명확한 의견은 없다)

③ 유럽의 지도와 간도
· 청나라 강희제때 프랑스 예수회 소속에서 만든 ‘황여전람도’(그 후 유럽에서 만든 동아시 아 지도의 기초가 됨)
- 이들 지도에는 예외 없이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의 일정한 지역을 조선 영토로 표기
- ‘신청국 지도’ 에서도 비슷하게 표기
· 송화강과 흑룡강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일정한 지역이 조선 땅 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서간도 지역의 국경이 봉황성이라는 증거는 1894년 독일인 ‘조선’ 책에서 알 수 있음
- 당시 중국도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
- 본래 서간도와 (북)간도 둘 다 조선의 영토였음
- 그런 것이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으로 서간도는 중국 영토 간도는 조선 영토
④ 기회와 희망의 땅 간도
· 대흉작으로 함경도 주민의 간도와 서간도 지방으로 이주
- 사실상 봉금지대 붕괴
· 중국 정부 주도 하에 간도 개발
- 중국은 조선인을 두만강 이하로 소환 요구
- 백두산 정계비를 찾아내어 중국의 부당함을 호소
· 중국은 간도에서 조선인을 내몰지는 않음
- 이미 많은 조선인이 거주 (조선인을 귀화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시킴)

참고자료

· 조선은 우리의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