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공적부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공적부조의 정의를 알아보고 각국의 공적부조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의 공적부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1. 서론

2. 공적부조의 이론적 배경

3. 각국의 공적부조제도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4. 한국의 공적부조제도의 현황

5. 한국의 공적부조제도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자기결함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도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복귀와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Shorttland는 이것을 "공적부조 제도의 주요 목적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국민을 경제, 사회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데 있다." 고 보았다. 즉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를 수단으로 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 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해 두레나 계, 향약 등 민간 차원의 자조노력 이 컸으며 항상 백성을 의식하고 덕치를 숭상하던 왕조정치는 구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역사 발전에서 나타나는 공적부조제도가 제도로 정착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의 근대적 연원은 영국의 구빈법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공적부조 제도의 효시가 되었으나, 노동의 상품화를 강제하게 되어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있어서 노동력 제공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서 도입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구빈법적 바탕은 영국의 복지 제도 발전에 있어서 사회질서 유지와 빈민 구분을 통한 노동 통제의 정교화로 복지 제도 발전의 이행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795년의 Speenhamland법은 자본주의에 대한 복지국가의 수정 과정 중 첫 번째인 최저 생계비의 보장을 시도하였으나 행정적 미비로 역효과를 나타낸 끝에 실패 하였다.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는 정책과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표면적으로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율, 재정규모 대비 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 으며, 우리 나름의 제도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순양(1994), 사회복지 및 관련용어들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행정연구 17집
· 김미곤(1995),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훈(2003), 소득재분배 이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재정립방안,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도(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