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선관주의 의무

소개

선량한관리자의 의무에 대한 글과 선관주의에 대한 판례 소개

목차

1. 선관주의의무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관련판례

본문내용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즉 수임인(受任人)은 위임(委任)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책임(債務不履行責任) 또는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 등의 법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하여는 자기책임(自己責任)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책사유(歸責事由)로서의 고의(故意)·과실(過失)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한다.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抽象的) 평균인(平均人)을 전제로 하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라고 한다. 이는 로마법상의 양가부(良家父)의 주의의무와 독일민법상의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고 그 차이에 따라 구체적(具體的) 개별인(個別人)을 전제로 하는 것을 자기재산(自己財産)과 동일한 주의의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를 추상적 과실(過失)이라고 하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를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또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민법(民法)은 합리적·추상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법인(法人)의 이사(理事)(민법 제61조), 유치권자(留置權者)(동법 제324조), 질권자(質權者)(동법 제343조), 특정물의 매도인(賣渡人)(동법 제374조), 수임인(受任人)(동법 제681조), 후견인(後見人)(동법 제956조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