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헌법]신뢰보호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 분석(신뢰보호의 원칙 사례문제 분석)

소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본 리포트입니다.

행정법이나, 헌법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판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좀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니까요..

목차

Ⅰ.사건의 개요

Ⅱ.이 사건의 쟁점

Ⅲ.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 제3항 규
정의 법적 성질

Ⅳ.구건축법상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속하는 지 여부

Ⅴ.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경우 새로운 허가
기준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1.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뢰보호원칙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요건
(2)신뢰보호원칙의 한계
(3)사례의 검토
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
(1)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의의 및 신뢰보호원칙
(2) 사례의 검토

Ⅵ.행정청의확약․공적인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유효기간 경과후당연실효 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1. 확약
(1) 확약의 의의 및 요건
(2) 사안에서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이 확약인지 여부
2. 확약의 실효
3. 본 사안에서 확약이라고 본다면 그 때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Ⅶ. 국가배상청구 여부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2. 사례의 검토

Ⅷ.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대법원 1996,8,20, 95누 10877)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1990, 12, 19 자로 [대전직할시 도시 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심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심의와 1991, 1 30 자로 건축물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다가 그 각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된 후 1993, 11, 27 피고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상에 12층 짜리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1993, 12, 2 대전 직할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1994, 3, 22자로 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재위임 받은 피고는 1994, 5, 9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의 승인 신청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6, 24 자로 대전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이 결정?고시되어 그 지상에는 4층을 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은 도시계획상의 제한을 이유로 피고 산하 국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994, 9, 15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이 사건의 쟁점.

①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32조의 2 제 2항, 3항 규정의 법적 성 질
② 구 건축법상의 사전 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기속하는 지 여부.
③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 기준으로 처분 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의 원칙.
④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 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연 실효하는 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⑤구제수단으로 국가배상청구여부.


Ⅲ.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 제3항 규정의 법적 성질.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2 제2항,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수리 60일 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수리 후 6개월 가량 후에 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을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기간 경과 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Ⅳ. 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기속하는 지 여부.

사전결정이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신청 이전에 준비단계에서 발급되는 결정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 건축법과 촉진법의 규율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사전 결정의 효력이 범위를 달리 한다는 점등을 근거로 기속성을 부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