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근로감독행정

소개

근로감독행정제도의 개념과 연혁,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외국의 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근로감독행정제도
1. 의의
2. 연혁
3. 근로감독관제도의 구조

Ⅲ.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 근로감독관의 권한
2. 근로감독관의 의무

Ⅳ. 외국의 근로감독행정
1. 미국
2. 일본
3. 싱가포르
4. 독일
5. 네덜란드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5. 네덜란드 - 외국인고용법 시행

(1) 네덜란드의 노동 및 근로감독행정 개관
전담부처는 사회고용부(SZW)로서 작업환경, 근로조건, 노사관계, 임금, 사회보험 등을 관장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1994년부터 부처내 조직을 종전의 기능적 국(局)제에서 기업의 이사회 조직 형태를 가미하여 고위직급 공무원을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장관 보좌관 기구로서 설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형태에서 통합하여 장관 직속의 보좌기관으로 근로감독담당관(I-SZW)을 설치하였다. 2000년 말 산하에 6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총 827명이며, 노동법, 근로조건법, 근로시간법 등 노동법령 전반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2) 외국인 고용법의 시행
1) 시행배경
선진국들의 고민 중 하나가 외국인 고용, 특히 불법고용에 관한 것은 알려진 사실로서, 1930년대 이후 일관되게 시행되어 오던 외국인 관련법을 1995년에 보다 통제적인 시각에서 대체하는 외국인고용법(Aliens Employment Act)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법의 목적은 국내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2) 외국인 고용관리와 근로감독기관의 역할
외국인고용법은 우선적인 내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도모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중추적인 시행 기관을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근로감독기관의 기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기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은 본연의 업무로서 담당하면서 동시에 공식적으로 불법 고용문제에 대한 담당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근로감독관제도의 문제점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있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로는 신고사건 처리업무의 증가, 체불임금 청산업무의 증가, 노사분규예방 및 조정업무, 임금인상 지도업무 등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유병수, “근로감독의 제도적 보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0.
· 이동은, “근로감독행정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신고감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한억만, “우리나라 근로감독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