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사]존 스튜어트 밀

소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중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요약정리

목차

1. 제레미 벤덤
1) 벤덤의 공리주의의 내용
2) 벤덤의 철학적 급진주의
3) 정부의 역할
4) 벤덤의 공리주의의 한계

2. 밀의 개량된 공리주의

3. 밀의 방법론
1) 연역법(deduction)과 귀납법(induction)
2) 실증적(positive)인 것과 규범적(normative)인 것

4. 조세
1) 소득세 : 비례세율을 적용! 빈민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
2) 부자들에 대한 과세
3) 빈민들에 대한 정책

5. 교육

6. 정부의 역할 : 자유방임(laissez-faire)이냐,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이냐

7. 미래의 전망

본문내용

1. 제레미 벤덤
1) 벤덤의 공리주의의 내용
(1) 벤덤의 인간관 : 모든 인간은 긍극적으로 쾌락을 갈망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2) 선악시비의 기준 : 쾌락증가, 고통회피.
(3) 정책적 기준 : 공리(utility) -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행복. (비용편익분석)
(4) 행복 계산법(felicific calculus) : 쾌락과 고통의 양의 수치화.
쾌락과 고통의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경험의 ①강도(intensity), ②지속도(duration), ③확실성(certainty), ④근접성(propinquity), ⑤다산성(fecundity), ⑥불순도(impurity), ⑦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effect on others) 등.
2) 벤덤의 철학적 급진주의 - 현실 사회 개혁과 입법을 위한 실천이론의 체계화.
(1) 정치 :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 인지세법 철폐. 집회 규제사항 반대.
(2) 곡물법 철폐 주장.
(3) 야만적인 영국의 형법제도 비난.
3) 정부의 역할 : “Be Quiet". 그러나 정부의 개입에 실보다 득이 많을 경우 정부는 과감히 자유방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4) 벤덤의 공리주의의 한계
(1) 쾌락을 감각적․물질적으로 지나치게 일원화하여 모두 수량적 환원 가능하다고 간주.
(2) 양보할 수 없는 가치와 자연법의 훼손 가능성.
2. 밀의 개량된 공리주의
1) 최대의 행복은 단순한 괘락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2) 쾌락의 질적 차이 : 정신적 쾌락 - 명예, 존엄, 자기개발과 같은 플라톤 철학의 미덕.
3) 만족에 찬 돼지가 되느니 불만에 찬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3. 밀의 방법론
1) 연역법(deduction)과 귀납법(induction)
(1) 연역법(deduction)
① 정의 : 보편적 전제로부터 구체적 결론이나 정책을 도출하는 방법.
② 한계 :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 적용되기 어려움.
③ 밀의 이분법적 적용 : 생산 - 고정되고 보편적인 법칙이 지배한다.
cf) 리카도 : 생산․분배를 지주․노동자․자본가 등의 배역에 의존하여 연역적으로 분석.

참고자료

·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