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와 토의]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 하는가?

소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수업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나의주장
2. 나의주장에 대한 근거
3. 예상되는 반대주장
4. 반대의 근거
5. 첨부#1
6. 첨부#2
7. 첨부#3

본문내용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는 추악한 범죄다. 또한 재범률이 83%에 이를 만큼 반복범행 성향 또한 유난히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5년간 1만600건(2000년), 1만3천72건(2001년), 1만1천592건(2002년), 1만2천465건(2003년), 1만4천154건(2004년)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성폭행 (강간) 행위는 타 범죄와는 달리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취해 간음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상/배상이 불가능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며 평생 그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에 비해 가해자는 한국 법정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만 살고 나오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끝나버리게 되며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더 이상 현행법상의 교도행정으로는 강간죄를 예방할 수 없으며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인권"과 예비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