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사건 사고 판례

소개

스포츠/여가/교육현장에서의 안전사고및 사건 사례와 판례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및 지방법원, 소보원 의 사건 사고 판례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각종 사고 사건 사례와 판례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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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문 중-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

【판시사항】
☞대법원1999.9.17.선고,99다23895 판결[손해배상(기)][공1999.11.1.(93), 2192]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
[2] 에서, 학교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 1997.6.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2363) .....................줄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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