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인터넷 실명제 논란>

소개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저는 실명제 반대 입장에서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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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정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일까. 최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실명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정부는 여세를 몰아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 네티즌들이 실명제를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얼룩진 사이버 폭력사건 때문일 것이다. 개똥녀 사건, 연예인X파일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터진 이후 찬성 여론은 더 확산된 듯 하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더 나은 네티즌 문화 형성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 하지만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진정한 대안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실명제를 실시하면 무분별하게 개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마치 마녀사냥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정말 익명성 때문일까? 그렇다면 이미 실명제를 쓰고 있는 싸이월드 에서는 사이버 폭력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연예인X파일, 개똥녀 사건 등이 퍼지는 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특성인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인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점을 몇몇 사람이 부정적으로 활용해서이지 단순히 익명성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 사실 익명성에 문제가 있기 보단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기사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포털 사이트와 언론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 실명제로 인해 각 개인들의 표현의 장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폐쇄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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