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에 2차사회가 있는가 - Hankiss의 2차사회론

소개

E. Hankiss가 제시한 사회주의 국가 붕괴의 동인으로서의 2차사회가 북한에 존재하는 가를 살펴보고 과연 북한의 사회주의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명해보았다.

목차

序.
本.
1. 2차사회란 무엇인가?
2. 북한에 이차사회가 존재하는가?
結.

본문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 2차사회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내리게 하는 것이 된다. 또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 사회로의 진입 시도 또한 이러한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입증하듯이 시민 사회적 질서 형성의 촉발은 이차적 사회 요소들이 중대한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권력 구조의 균열과 결합되었을 때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6자 회담이나, 경제 개방 특구의 설치와 운용 등과 같은 북한 변화의 주체적 특징이 국가 주도적이라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발생되어진 체제의 위기에 대한 극복 수단으로서 전체주의적 폐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사실과 이러한 개혁이 다른 민주화된 공산주의국가와 그 과정이 비슷하다는 점은 북한의 이러한 작은 변화가 체제 변화라는 커다란 결과로서 작용되어 질 것을 암시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변화를 사고하는 두 가지 틀, 첫째 전체주의적 통제가 사회변화의 불변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통치계급의 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둘째 전체주의적 통제가 사회구조 전반을 아우를 수 없으므로 내부적 2차사회에 의하여 점진적 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의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북한을 보았을 때, 김일성 사후 무뎌진 주체사상의 신성성 문제와 김정일 후계 권력 구도의 카리스마의 부재로 인해 지배 계급의 정당성 문제가 위협받는다는 점과 이차의식과 이차경제 현상이 북한 사회에 보여짐으로서 북한사회에 작은 흔들림이 발생하였다는 점의 두 가지 모두가 북한의 변화로 감지되어지므로 북한의 잠재적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