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한국경제의 문제점-비정규직에대해

소개

정치경제페포트입니다.
도표와 통계자료 삽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Ⅲ.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와 주요특징

Ⅳ.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과 법개정의 필요성

Ⅳ.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과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하여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관계로 항상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를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사회 및 기업의 복지정책으로부터의 소외 측면어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고용불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력이 인건비 절감에서만 온다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강함, 기업의 여건이 악화되거나 필요가 없게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마음대로 줄일 수 있고 정규직 보단 비정규직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이유가 있기에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활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 고용불안에 시달림.
ⅱ>정규직과의 차별대우 측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대체 근로가 되면서 , 즉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는 노동을 하고도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 월차 및 연차 , 보건휴가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ⅲ>사회 및 기업의 복지정책으로 부터의 소외: ILO국제 협약에서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동일 보호와 균등 대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 앞서 언급했듯 퇴직금, 월차 및 연차 .보건휴가 등의 법정임금이나 휴가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법개정의 필요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적 채용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하며 , 노동시장을 이분화하여 노동조합을 약화키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의 확산은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목표와는 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의 해결은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선수 2003.08 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 김선수 2003.08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 이호근 2001.10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활과 주요쟁점
· 노동부 , 2004.0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 >참고사이트<
· 대한민국 통계 정보 홈페이지 http://wwwsearch.stat.go.kr/
· 야후 취업 뉴스 http://incruit.job.yahoo.co.kr/